국회 시정연설서 '재정'의 역할 강조 "우리 경제 활력 위한 마중물 돼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도 덧붙였다.
안보예산에 대한 세부적 내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