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불투명...야권 대체로 부정적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제출한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110명)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의 서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 출석의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만으로는 국정조사 실시가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다른 야당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야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 역시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었지만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국정조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