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극화, 서민의 삶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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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다 민노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입성
# 상임위 재정경제위서 서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심상정 의원은 서민들과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성장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제정책 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성장 속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서민경제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경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휴전선 근처에서 보냈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운동 탄압이 한창이던 지난 80년대 초반, 심 의원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일하면서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기도 했다.

심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민의 친구’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민의 친구’인 심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임기 4년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노동현장의 전문가인 그는 예상과는 달리 17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환경노동위가 아닌 재정경제위를 택했다. 이는 국민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민생과 서민을 챙길 수 있다는 심 의원의 소신때문이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인다는 그는 지난 해 6월 소액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보호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은 ▲‘소비자집단소송’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이나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대표단체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수의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대표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하고, 소비자집단소송과 대표단체소송을 ‘소비자집단소송 등’이라고 함 ▲대표단체소송은 기존의 미국식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으로 해결되지 않은 예외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정형적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의 속성 상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여부를 인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대표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대표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한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소비자의 효율적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제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는 “국회에서 우리 경제의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마련하려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해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