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해선 안 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란 결단을 내린 것과 관련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고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과 가족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 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이 의심만큼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며 “그런데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다.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했을 것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