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보를 대표하는지 의문, 한국당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 쓴소리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이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치는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 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선거제도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수 정부와 민주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곧 故노회찬 대표 1주기를 맞는다. 정의로운 나라 •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로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지킬 것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다. 그고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