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등 지적하며 “재정여건 제반 상황 고려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으로 전국 2,802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지키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나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도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이번 파업 역시 재정여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계산해서 정치적인 약속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부작용을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反시장, 反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것을 지키겠다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고 반문 한 뒤 “탈원전 공약은 원전관련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 원전생태계와 에너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대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개발과 그 실천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