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9급에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여부 ' 용역...성과 없어도 임금 오르는 호봉제 폐지 논의시 노조 반발 예상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철밥통을 정말로 깨질 수 있을까?
임용만 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임금체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호봉제가 수정되고, 대신 직무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무원들의 임금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인사혁신처는 "직무급제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합되도록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하루 앞서인 지난 21일 경제매체 이데일리가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단독 공개하면서 현행 호봉제로 운영 되는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직무급제로 개편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성격, 난아도, 가치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불씨 당긴 인사혁신처
이데일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통해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6급 이하 9급까지의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는 게 이데일리의 주장이다.
실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과 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포함돼 있다. 국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와 해외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비교 분석해 호봉제 폐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현행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현재 국내 공무원 정원은 104만8831명(국가직과 지방직 포함. 2017년 기준)에 달한다. 평균연봉은 올해 기준 세전 6360만원이다. 이중 사무관으로 불리는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로 보수가 책정되며, 6~9급은 호봉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재의 호봉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성과와 관계없이 근속연수만 채워도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 아래에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보수가 오르고, 열심히 일해도 일을 덜한 이들과 똑같이 보수가 오르는 구조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는 요원하다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가 호봉제 대신 도입을 추진하는 '직무급제'는 어떤 제도일까.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다. 직무의 난이도, 성격, 가치에 따라 기본 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공무원들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셈이다.
'직무급제' 도입은 대선공약
인사혁신처는 결국 연구용역이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직무급제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다양한 보수체계 중 하나일 뿐, 전면 도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직무급제 도입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성과보수 확대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시스템"이라며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보수체계는 현재 호봉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공무원 보수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과정에서 "연공서열로 급여가 올라가는 현재의 호봉제 구조는 맞지 않다"며 새로운 보수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호봉제로 인해 부작용도 늘고 있다"면서 "직급과 직무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지는 새로운 공무원 보수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