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세율인상은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재정수입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에도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 결국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얘기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 상황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세율인상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야겠다는 소위 정부만능주의는 틀렸다. 국가가 쓰는 만원 보다 각 개인이 쓰는 만원이 더 가치가 있다”며 “정부와 국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형편이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이다”며 “한국당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