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원전안전 관련 정책결정 시 광역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등 건의
[민주신문/부산=양희정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구정지 원전 현장방문과 연계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과 13일 오후 4시 간담회를 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정책국·과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등과 함께 ▲영구정지 원전 안전규제 현황 ▲사업자의 고리1호기 해체준비 계획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의견수렴 등 원자력 현안을 부산시에 설명했다.
부산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등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방안을 요청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수집과 공유, 뒤늦은 사고·고장 통보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 제한 등을 해결하고, 비상 시 주민안전 보호를 위해 ▲원전안전정보 확대 및 지진계측값 공유체계 구축 ▲효율적 주민보호를 위한 분야별 세부 지침 정립 등도 요청했다.
특히, 시는 최근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동일 사례의 제어봉 낙하 등 고장 등에 따른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사고·고장 발생 시 지자체 합동 조사를 통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강조했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이었으며, 원전안전정책에 대한 광역단체의 권한 강화와 원전안전정보 확대, 그리고 지진계측값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