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처럼 토건 사업에 돈 낭비하는 것 아닌 국민생활형 인프라 확충에 사용"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생활 SOC에 투입되는 예산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기존 토건 중심 성장 인프라 정책 달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사업처럼 국민의 삶과 무관한 토건 사업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 체육시설, 국립요양시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재정을 요긴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꾸로 황교안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국립 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국민이 꼭 필요한 시설들을 짓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그냥 방치하자는 건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형 SOC 3개년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야당 또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연계 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의 중요내용과 편성 방향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당정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위협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계적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당정 간 협의 사항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해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5월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까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미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었고 미국의 3월 산업 생산 또한 감소하면서 세계경제 위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IMF와 세계은행이 한 목소리로 재정 여력과 경기 둔화 리스크가 상존 하는 곳에서는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하고 한국의 경우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 둔화 저지를 보장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권고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