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죽음도, 대형 산불에도 오직 정쟁만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가한 정유섭 의원은 강원도 산불 원인을 한전으로 지목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거짓말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1월 영업자가가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위기단계 2단계 비상 경영계획을 추진 중인데, 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 총량을 줄여 50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 원, 2017년 1820억 원, 2018년 1232억 원으로 588억원 줄였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만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 7254대로 1968대를 줄였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에 전선 교체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한해 예산이 72조 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안전예산까지 줄이게 되었고, 그것이 산불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탈원전 놀이나 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어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9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이번 산불이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해 궁극적으로 산불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