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왜... 경제 언제 나아지나?" 이종배 대정부 질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왜 하느냐”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기존에 기업 중심의 성장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기대했던 것 만큼 나오지 않았고 이대로 가다간 소득 불평등 심화 등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하나의 종합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가, 의료비 경감 등 가계지출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세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가,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소비가 늘고 생산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났는가, 결과는 아니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너무 낙관적다”며 “국민들이 한 두번 속은 게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계 거짓말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