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때 아닌 긴장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라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건의 본질은 바로 비호와 은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며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이번 사건 해결은 결국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번 사건이 전면 재수사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제1야당 당대표를 표적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