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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여야4당 이견에 패스트트랙 '불발'바른미래당, 밤샘 의원총회에도 이견만 확인...원내지도부, 주말에도 물밑협상 이어갈 듯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9.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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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정치권의 핫이슈였던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 지정여부가 지연되고 있다. 마지노선으로 설정된 15일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전날인 14일 밤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추진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함께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반대안, 고위공직자수사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노선으로 밝혔던 15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해 반드시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에도 물밑접촉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선거제개편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는 관측이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데, 이를 역산할 경우 15일까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으면 법안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까지 줄일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의 공조기류가 계속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바른미래당의 반발의견을 김 원내대표가 조율에 성공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른 당에서도 이 같은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좌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공조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은 여당의 공수법처리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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