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유상카풀 나오기 힘들 것…나쁜 선례 남을까 걱정”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제한적 카풀 허용에 대해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번 합의에 대해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을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으며 카카오 또한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한다”면서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다. 주말 및 공휴일은 여전히 금지됐다. 이는 카풀 허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표현해 사실상 모든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대에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택시 규제를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면 됐다”면서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하는 등 연착륙 시키면 될 일이었다”고 이번 합의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사회적 대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범 45일만에 합의에 성공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제한적 카풀 허용과 함께 ▲초고령 택시운전사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 승차거부 근절 노력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