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및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적극 검토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 추경 편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세부적 사안으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는 오늘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