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원들에게 친전 “국민의 촛불이 국회 향할 수도” 대승적 결단 촉구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대치로 국회가 장기파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의원들에게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는 친전을 보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19일 서한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쓴소리도 덧붙였다.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제도화, 개혁입법은 제20대 국회의 책무”라면서 “그러나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대결과 정쟁으로 불신만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의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를 통해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위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다”며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미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효율적인 국회운영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국회개혁 법안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국회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어느 날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