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선 무효 주장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을 특검하자고 주장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며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했다. 

또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며 특검 또한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며 야권을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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