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만큼 중대 관심사는 북한의 개혁개방...트럼프, 베트남식 발전모델 관심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는 미국의 당근은 무엇일까?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비핵화만큼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이다. 남아시아 수준의 임금수준은 물론이고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시장도 가깝다. 거기에 광물도 많다.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기업들의 관심은 높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개혁 개방을 할까? 먼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노선을 근간으로 자본주의 노선을 취사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가운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미국방식, 즉 베트남식을 바라고 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베트남과 같은 경제번영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 말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식 모델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조선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지원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인민의 국가 경제 부합하는 발전 경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즉 중국의 경제 시스템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베트남식으로 가지 말라는 간접적 압박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트남으로 회담장을 고집한 것이다. 싱가포르가 자본주의의 최정점의 발전 국가라면 베트남은 북한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야 너도 베트남만큼 잘 살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