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규모 도로 공사와 철도 공사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9일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성장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면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고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요건이 되는데 29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총 24조1000억원 규모로 R&D 투자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위한 SOC에 5조7000억원, 광역교통 및 물류망에 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 개선에 4조원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도로건설과 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8조7000억원이라 결국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토목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의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회(경실련)에서도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 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기부양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4대 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라고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 취하고 있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여연대는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보다는 사회복지 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차라리 복지 예상을 증액해야 하는데 또다시 SOC 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