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이 진행중이다. 정치권은 양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 위원장에 대한 성토만 할 뿐이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상임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디가우징'(전자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행위-대표적 증거인멸 행위)과 도피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어 소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규 상임공동대표는 "만약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하고 '사법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까지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3일 이재정 대변인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만 몰두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사법신뢰 붕괴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40여 가지에 이른다. 그 심각성까지 감안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으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고 논평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다.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 농단 사건을 두고 법의 잣대가 사람을 가려가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또다시 국민에 보여준다면,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사법부 신뢰는 바닥을 뚫고 추락할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사법부 전직 수장도 예외는 없다. 법원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만 보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실추된 사법부가 기사회생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결정을 바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적부심이란 절차를 누릴 자격마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수치가 아니라 사법부가 다시 서는 시작점이다. 양승태의 날, 양승태 구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며 구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