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당·정·청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명절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 30→50만 원)를 상향 조정해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에 따라 한동안 온누리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10%의 할인에 연말 소득공제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2.4∼6일)하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후 자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