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3의 국무조정 회의 개최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일요일인 20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에는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모였다. 정책을 협의 하자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부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모두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었고 취임 이후에도 광역단체장을 직접 만나 지역의 현안을 직접 들었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들과 토론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의 국무회의'로 제도화한다는 구상한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여의도 국무회의’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제3의 국무회의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다. 그것만으로 이해찬 대표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14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까지 출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예타 면제 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참고로 국회는 예산 삭감의 기능이 있지 예산 편성의 권한은 없다. 듣기에 따라 월권이라고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역시 이해찬 대표의 그립감이 너무 센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