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750만원...시민단체 20대 국회 집행내역 공개, 99% 지출 증빙 없어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20대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제2의 특수활동비(특활비)’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각 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 분배되는 특활비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의 특경비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는 27억8200여만을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상임위원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
이 가운데 매달 지급되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18억7000여만원은 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불과 1%인 2400여만원만 영수증이 첨부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또한 지급방식 역시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12억4000여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다. 특히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수활동비 경우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2억625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750만원 정도 수령한 셈이다.
이어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억8470원을 수령했으며,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돼있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원내대표가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억26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억1990만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억1066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억9998만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으로 표시된 9억873만원의 금액도 확인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다. 국회 특경비 집행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