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사건 불구 관련 예산 감액한 서울시 안일한 예산편성 지적해 조정 이끌어 내
"화재 예방 위한 기본적 조치인 스프링클러 설치 및 주거실태조사에 지속적 관심 가질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종로구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주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고시원과 다세대 등 밀집 거주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형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후고시원 화재예방을 위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프링클러 지원과 고시원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관련예산의 증액편성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2009년 7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고시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설치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은 1300곳으로 이중 220여 곳에만 지원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번 화재사건에서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한 것은 시민의 생명을 경시한 안일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7년에 서울시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이 적어 고시원 관련 내용은 전무하여, 서울시는 고시원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라고 진단 했다. 내년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고시원 등 비거주시설이 포함돼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서울시가 요청한 4억 30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 증액한 15억원으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업예산은 3억80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된 4억8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련예산의 증액을 이끌어 낸 김 의원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노후고시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5년 내 100% 화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와 병행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고시원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