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이자스민…위험수위 ‘제노포비아’ 실태추적

수원 살인사건-필리핀 여성 국회 입성에 "한국서 나가라" 넷심 대폭발
국내 외국인 140만명, 혈통 중시·공존 거부 자국민과 소통은 높은 벽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혈통 증시 비율은 86.5%로 필리핀(95%), 베네수엘라(87.6%)에 이어 3위를 차지해 한국인 조상을 갖는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찬성하는 ‘문화 공존’에 대해 전체의 36%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성한 이자스민의 공약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의 지동. 지동의 밤은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곳의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있으며 외출 시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아울러 상점들 또한 평소 영업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고 귀가를 서두른다.지동은 슬럼화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외국인들간의 싸움도 빈번해 지동 주민들은 밤에 다니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주민들 또한 예민하다. 현재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감이 수원 살인사건 발생 이후 혐오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현상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씨(35·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4월 1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씨가 내걸었다는 공약이 게재돼 있다. 글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체류자 무료 의료 지원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거주 가족 한국초청 비용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대학 특례입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비례대표 특성상 공약은 없기 때문에 이씨가 걸었다는 공약은 ‘거짓’이다.

하지만 이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번져나갔으며 ‘이자스민 퇴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또 트위터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씨에 대해 비판을 넘어선 힐난이 담긴 메시지가 가득차고 있다. 한 트위터러는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피 같은 세금을 매매혼 가정에게 바칠거냐”라고 분노했으며 다른 트위터러는 “이씨의 국회 입성으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매매혼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씨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종차별주의와 비난은 안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씨도 17일 “이 일로 상처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용력이 대단한지 증명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전했다.

멸시에도 한국 떠날 수 없는 이유

국내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파키스탄 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추방을 요구하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조선족인 문모씨(34·여)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아직까지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 사건에 대해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지만 모든 조선족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 정체성과 관련,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가 발표됐다. 국제비교지표(EBS : Eurobarometer Survey, ESS : The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정체성과 관련, 한국인의 혈통 증시 비율은 86.5%로 필리핀(95%), 베네수엘라(87.6%)에 이어 3위를 차지해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찬성하는 ‘문화 공존’에 대해 36%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이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축을 다양성·관계성·보편성으로 구분해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측정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51.17점을 기록,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다문화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나 부정적 인식이 더 이상 깊어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올해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등 모두 53개 과제에 92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 펼친 유럽의 현실

지난해 7월 노르웨이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정부청사 폭탄 테러에 이어 우토야 섬에서는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3). 브레이빅은 반(反) 다문화주의자로 평소에도 “다문화주의가 유럽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브레이빅은 현재 유럽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 기피 현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1970년대 유럽의 국가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펼쳤고, 터키, 이라크 등 무슬림들이 많이 유입했다. 인구밀도가 낮은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종교와 문화적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극우파들이 복지세금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 내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가 커진 상황이다.

또한 유럽 내 정치 인사들도 다문화정책을 실패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국의 다문화주의를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짓고 “독일 사회는 무슬림 커뮤니티의 사회 통합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더 적극적이고 힘있는 자유주의를 위해 젊은 무슬림들이 국내에서 자라난 극단주의를 이기고 사회에 더 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펼쳐왔던 다문화 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국내는 약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정책을 준비해 아직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에 실패한 유럽의 선례를 비쳐볼 때 한국 또한 실패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특히 단일민족의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은 ‘바위에 계란치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떠오르고 있는 현재 다문화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제노포비아가 만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신분조회나 범죄조회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범죄를 저질러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제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의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인종과 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 지양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서 겉돌지 않고 잘 융화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하고 있다.
장민서 기자 kireida87@naver.com

 
연이은 조선족 강력범죄에 민심 흉흉
“흉기로 여러 차례 잔인하게 찔러”

경기 수원 살인 사건 이후로 조선족의 범죄가 연이어 터져 나와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을 받은 조선족 성폭행 가해자가 석방 뒤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과거 동거했던 조선족 강모씨(4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족 이모씨(4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동거를 했지만 지난 2월 강씨가 이씨에게 경제적 무능과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며 이제까지 쓴 생활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강씨를 가산동 자신의 자택에서 감금 한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이씨는 강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웃에 살고 있는 강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거녀를 살해한 조선족이 검거된 돼 이어 하루가 지난 24일에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조선족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선족 우모씨(37)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을 사던 중 종업원 박모씨(19·여)와 시비가 붙자 박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담배와 병맥주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술병을 따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병따개가 없다. 여기는 술 마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가방 안에 있던 13cm의 흉기를 꺼내 부러질 때까지 박씨의 흉부와 복부를 7∼8차례 찔렀다. 우씨는 인근 고시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만에 붙잡혔다. 한편 박씨는 쓰러지면서 편의점 전화기 수화기를 계산대에 내려놓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편의점은 지난 2월 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무(無) 다이얼링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대해 트위터러는 “조선족 흉기난동 미친거 아님? 똑같이 해주고 싶다만 같은 되니까 안하고 그냥 조선족 입국 자체를 막아라”고 말했으며 다른 트위터러도 “ 조선족은 무조건 다 칼 하나씩 차고 다닙니다. 이놈들 칼 전부 몰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레알 다 쫓아내야 함”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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