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발언과 언론사 보도가 단초 "이해찬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모 일간지에서 익명의 참석자 전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비판했다. 언론사의 발표 이후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은 급기야 대통령의 공약 파기 선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21일 11시경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일부 언론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첫 언론 보도 이후 36시간 만에 반박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평화당도 문정선 대변인 논평으로 '민주당,‘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입장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여의도 셈법만으로 본다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리(黨利)의 관점으로 보면 맞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에 쉬이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의 당선 소감에서 나왔던 말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단초가 잡힌다. ‘선거법만 바꾼다고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개헌하고 같이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 개헌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권력구조 논의가 나온다. 그 순간 모든 정파 간의 대립 양상은 끝이 없어진다.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다.
21일 오전 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단 1%의 국민의 의사가 사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1/n로 의석을 배분하자’ 정당명부식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날것 그대로의 주장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중 아주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 제도를 보완은 해주지만 사실 민심의 왜곡은 해소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선거 제도가 권역별 비례제를 시행했는데,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불과 33%여 득표였지만 의석은 61%나 차지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여당의 경우 영남지역에서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고 그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일부 의석을 제1야당에게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동형이 어렵다면 권역별로 가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명부식은 사전에 정당별로 등록된 사람들을 득표율에 따라 3% 이상 득표한 정당 순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이나 민중당 같은 군소 정당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 제도의 경우 80년대 초반처럼 1개 지역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