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중앙지검 피의자 신분 출석...박 “사심없이 일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전직 대법관 중 첫 공개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박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