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는 통일부 관할, 그런데 왜 외교부에 질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0일 외교통일위 국감장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UN 제재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즉 북한 관광은 UN 제재가 아닌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금융기관 설치를 금지한 것이 2321호, 16년 12월이거든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16년 2월까지는 개성공단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일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거든요”라며 우리의 5·24 조치만 해체하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개별 여행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호텔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료를 내는 것 또한 UN 제재가 아닌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은 즉각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말했다.
하지만 시점은 미묘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약속을 받아낸 미국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일부에서는 추가로 대북 제재를 계속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이해찬 대표의 질의가 그래서 강경화 장관과 사전에 약속된 의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2차 북·미회담 때 미국 측에 더 많이 양보하라는 신호인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발언한다면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국감장 발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님이 평소에도 5·24 조치 해제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우리가 준비해 드린 원고에는 없는 발언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금 금융기관 설치를 금지한 것이 2321호” 같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고 있다. 아무리 평소에 관심이 많아도 그렇게 숫자까지 외우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더욱이 지금 시점 또한 2차 북·미회담 의제들을 합의하는 과정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5·24 조치는 통일부에서 내린 조치이지 외교부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 그런데 왜 외교부에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약속대련’ 이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