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핵 시설은 북한 전역에 분포" 바른당 "대북제제 속 남북경협 발표 우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오늘(1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수석 대변인은 “또한 핵시설은 영변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며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양보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상공에서의 군사훈련이 중단된다.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는 것이 윤 수석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카드가 유의미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재차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