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라고(?)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소문 대로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사실 며칠 전부터 청와대 주변에서는 4대 그룹 총수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됐다.
16일 발표한 경제계 인사로는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 등 IT기업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미국 자동차 사업 관련 선약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다.
사실상 4대 그룹 총수가 다 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6월 미국 경제사절단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KT 황창규 회장 등은 배제됐다. 그 이유가 국정농단 세력과의 정경유착, 총수의 배임 횡령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라고 했기에 선뜻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북한은 지금 UN 제재를 받고 있다. 당장 UN제재는 해체될 것 같지도 않다. 향후 북미간 관계 계선이 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제재 완화 이후를 염두에 둔 경제인 방북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유망 중견기업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촛불혁명 정신이 문재인 정부의 기초라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부는 왜 그토록 했는지, 삼성에 목을 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