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9.7% 증액, 복지분야 34.5%...일자리 소외계층 지원 대폭 상승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8일 발표됐다. 올해 428조 8000억원에서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구조적 요인·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예산이 대폭 확대 반영됐다”며 이번 예산안의 방점을 일자리 사업 중심과 취약계층 지원에 찍었다.
특히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을 신규로 잡았다. 한 부모 아동의 양육비와 발달 장애아이를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상승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규모로 본다면 복지 분야가 17조 6000억이 배정됐다. 기초연금 9조 1000억을 11조 5000억으로, 아동수당이 7000억에서 1조 9000억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3.7%에서 내년에는 3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을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돌봄 서비스 등 여성 최적화 일자리 13만 6000개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도 10만 개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회 안정망 확충 사업으로 생계 및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이 이번 정부 예산의 특징이고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번 예산을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 상반기만 해도 36%밖에 집행이 안 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정자금 또 만드는 건 일자리 실효성보다 이 정부가 소득성장을 오기로 미는 것밖에 안 된다.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정책 일자리 없애기 정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삭감할 뜻을 분명히 발혔다.
그렇다면 이번 예결위 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예산은 지금까지 효과 없었다는 게 1년 2개월동안 증명됐다. 고용률 떨어지고 5000명 고용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정책 예산만 증액한 예산은 불통, 오기, 독선, 장하성 예산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모든 일어난 일을 또다시 더 큰 세금으로 쏟아 붓는다. 이렇게하면 내년 후년에는 더 큰 예산 쏟아야 해결할 예산들이다.이건 병약한 소득주도 예산이다. 건강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자금을 만들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공식 논평을 내고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을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이다. 둘째,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이다. 셋째,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방식) 예산’이다. 넷째,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다.
바른미래당의 비판은 총론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부의 예산에 대해 “모순의 백미(白眉)”라고 선언하면서 총지출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이고 세 부담은 올해보다 약 12% 증가하는 점에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세수 증가는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에는 2.8%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엄연한 모순이다”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OECD 역시,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다들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기 국세 수입도 연평균 6.1%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슈퍼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 걱정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은 것인가?”라며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럽 국가들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예산인 경우가 많다. 또 한편 SOC 예산이라고 해도 낙후지역의 SOC 확대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예산도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양극화 해소 예산 집중 편성에 방점을 두었다.
이번 정부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2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통해서 12월 초순에 확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