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윤미 기자] 국민연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 이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수정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나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 코드(SC·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증시 최대 큰손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이 눈에 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사회주의 및 기업의 경영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노동·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환영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최근 정책의 근본 취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정책이 그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