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 도출 위해 힘 쏟을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문희상 의장이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이다”고 진단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을 통해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그늘은 컸다. 독재자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수차례고 권력자에 의한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고 헌법의 가치를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은 소수 정치인과 법조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헌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공기처럼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제헌절 70주년인 오늘,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떠올려 본다“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규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