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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침…80일간 농성이 남긴 과제“자회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용역업체 수준 대우…처우 개선해야”
  • 허홍국 기자
  • 승인 2018.07.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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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5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역사 2층에서 벌인 농성을 80일만에 마무리했다.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외주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역업체 처우 수준을 받는 코레일 자회사 무기계약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5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역사 2층에서 벌인 농성을 80일만에 마무리했다. 코레일이 1차에 이어 2차로 외주업체 직원 총 54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술, 운수 분야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1742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전국철도노조와 사측이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따르는 두 번째 액션이다.

이로써 코레일 기준 간접고용 인원의 4/5가량(80.8%)이 정규직화된 것이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 대상 용역근로자를 협력업체 수준의 대우를 받는 자회사 무기계약직을 뺀 6793명으로 잡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1차로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업무 용역근로자 등 3750명 가량을 본사 및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초 이들은 32개 외주업체 직원이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규직화라는 큰 틀에서 사측과 합의를 봤지만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선 불만이 상당하다. 현재 코레일 자회사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등 2000여명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용역업체 직원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고 있는 탓이다.

코레일 자회사가 최저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자회사 정규직 역무원 14~15년차가 야간 근무를 포함해 받는 월 급여는 200만원 안팎 수준이다. 초임하고 10만원 차이다. 이는 사실상 신분만, 무늬만 정규직인 것이다. 현재 컨설팅 전문가들도 용역형 자회사라는 진단이다.

사진=허홍국 기자

이런 배경으로 노조 측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도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 측 기준으로 보면 코레일 정규직화는 61% 수준이다.

여기에 KTX 여승무원 복직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말 뿐이다. 코레일이 지난달 말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전국철도노조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섭 전국철도 서울지방본부 선전국장은 서울역사 2층에서 만난 자리에서 “자회사로 남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추상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며 “직접 또는 간접 고용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 없으면 다시 투쟁에 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규직 수준 대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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