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필요" 여야 모두 개편 약속...심각한 문제로 인식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남에서 향후 국회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도 어제 그걸 보고 아주 국민들께서 상당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그거는 양성화해서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82억원이였는데 국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를 포함한 정부 예산 전체에서 특수활동비를 들여다 볼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다만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의미처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개가 가능 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은 "특수활동비가 지금처럼 지출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서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활비중에 특활비 고유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공개할 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다"며 "다만 특활비 폐지 여부는 당 차원에서 의논을 더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보도 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가 공개한 2011~2013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기밀과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등으로 특수 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면서 특수활동비 자체를 금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