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소, 수수료 대납 중단 고려"...비자카드 심사중인 공정위 판단 관심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한국 카드사들을 '봉'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유니온페이(은련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이 대납하고 있는 해외결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국내 카드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수수료 대납도 중단할 방침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롯데·신한·우리·현대 등 국내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의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중단하고 이에 관련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제소시기는 다음달 중으로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조사해왔던 비자카드의 불공정행위 심사 결과를 보고 고발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 것은 유니온페이가 일방적으로 해외결제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유니온페이는 시장확대를 위해 국내 카드사들에 해외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기존 0.6%에서 0.2%p 인상한 0.8%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국내 유니온페이 누적 발급카드 수가 3000만장에 다다르자 곧바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카드이용자가 아닌 카드사들이 대납해주고 있다는 데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가 해외결제수수료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이를 대납해왔다. 하지만 유니온페이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를 시작으로 유니온페이도 우리나라에서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국제 카드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 글로벌카드사의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장지배자의 갑질로 규정하고 수수료 대납 중단과 함께 공정위 제소를 결정했다. 단 제소 시기는 내달로 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소시기를 뒤로 미룬 것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보고 제소를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16년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는 분석을 통해 인상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남용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불합리하다며 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이 "한국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결국 유야무야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글로벌 카드 브랜드를 만들고 결제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까.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