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4명 의원들 사직 처리 안 될 시 재보궐 선거 1년 뒤로 미뤄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마지막 날인 오늘(14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과 동시처리 없이는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본회의장 봉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국회는 오늘 중으로 본희의를 열어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4개 지역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4명 의원들의 사직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치상황과 무관한 민주주의 문제”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저 없이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내년까지 국회 의석비율을 유리하게 유지하고, 자당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의 2탄 격이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참정권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국회갑질’이다”고 규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재차 “의원사직서를 처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1년을 지내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어떻게 다른 논리가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의원사직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 국회 협상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루면 된다”며 “온 국민이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헌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