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 가시적 성과…“5월 회담 역사적 이정표 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한반도 정세가 '이전과 다른' 북한의 파격 외교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용 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에 이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노선을 주도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에 화답했다. 집권 초기부터 ‘한반도 운전자론’ 승부수를 띄운 문 대통령이 평화통일 구상 역시 가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백악관 국가안보 실장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더 이상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의 발표 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한국 대표단과 단순한 동결(freeze)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 이 시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며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재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남은 예정돼 있다”며 긍정적 스탠스를 취했다.
CNN은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미국 정책과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불확실한 결과가 함께 하는 놀라운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정권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의 해빙기의 분수령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도 고문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9일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5월 회동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보수야당은 속내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다급하게 4월말로 잡은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평화모드를 조성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청와대 오찬회동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남북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홍 대표는 "북한은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게 되면 친북정책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기 대화 파트너를 계속 격려해야한다"며 "따라서 선거에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해야하는 목적이 있고 이 정권도 똑같은 목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DJ도 선거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며 "DJ조차 그렇게 했는데 이 정부는 선거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 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을 벌이며 미국과 강대강으로 치닫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당사국이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한의 도발 빈도가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여름에는 한반도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정작 한반도 정세 해결에서 배제된다는 '코리아 패싱' 논란도 정점에 달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급변했고 문 대통령의 ‘뚝심’이 본격적인 ‘성과’로 귀결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올 상반기에는 문 정부와 집권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야 지도부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가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다. 하나하나가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여론 역시 출렁일 수 밖에 없는 휘발성 높은 이슈다. 여야가 정국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