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 의무화 담배 판매량 35억2000만갑…'상품 매력 저감' 의무화 추진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민무늬담뱃갑 제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민무늬담뱃갑은 담뱃갑 뒷면을 경고그림으로 모두 채우는 것으로, 담배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으로 전년도 36억6000만갑보다 1만4000갑(3.8%)이 줄었다. 이는 궐련 담배 34억4000만갑과 궐련형 전자담배 8000만갑을 합한 양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보다 8만4000갑(19.2%)이 줄어 담뱃값 인상 및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11조2000억원으로, 이는 전년 12조4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9.2%)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궐련 반출량은 전년 대비 10.9% 감소하면서 권련 세수가 약 1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국내 담배제조 3사 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하면서 약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민무늬담뱃갑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중인 담뱃갑 경고그림은 외국의 것과 비교할 때 그림의 크기가 작고 내용 또한 모호해 흡연의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의 설명이다.
2001년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가 담뱃갑 면적의 75%, 2002년에 도입한 브라질이 뒷면에 100%로 채우고 있다.
호주는 담뱃갑에 대한 규제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해 담뱃갑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외한 담배회사의 고유 로고, 색상 등 다른 요소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배 자체의 상품 매력을 저감시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한 단계 올려 후손들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39.4%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로 1.3% 올랐고, 2015년 5.5%였던 성인 여성 흡연율도 2016년 6.4%로 1.1% 상승했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매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