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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건의 여시아문(如是我聞)] 국민 노릇하기 힘든 사회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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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말부터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부의 돈을 주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검찰에 출두했고, 일부 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금은 영부인이 해외에서 명품을 소비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정보원의 특수 수사 비용과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 소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 같은 범인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땅을 매각하고 BBK 설립하고 남은 돈만큼이 도곡동 토지 매각 직후 제주도 땅을 차명 구입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자신의 땅 주변에 재임 시절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뿐인가요 남이천 IC의 경우 2007년부터 2008년 설치의 편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남이천 IC는 개통이 되고 주면 약 50만 평의 땅은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항간에서는 DAS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정황 증거와 증언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물 면허라고 불릴 만큼 운전면허 습득을 쉽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독과점 상태이고 그곳에 납품하는 업체가 DAS입니다. DAS의 기업 가치는 무려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UAE 원전과 용병 수출 의혹

알려진 바에 따르면 UAE에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파병했고 전시에는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한다는 MOU 까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UAE는 지금도 예맨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와 우리가 상호 방위조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그것을 묻는 국회에게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최근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어마 어마 했던 내용을 당시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국방부 장관은 당시 현직 대통령을 아주 무시했거나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행정 수반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판단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치 쟁점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의 비리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르는 보복 수사이고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고 결국 보수세력을 괴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은 ‘우리도 참여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국민에게 죄송하다 어디 어디는 정말 잘못이고 어느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3권 분립의 기본 조차 망각하는 발언을 하는 점에서, 이미 드러나 많은 증거와 증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진영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 일 것입니다.

국민 노릇 하기 힘든 나라

우리에게 지금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분이 있습니다. 그중 전 박근혜 대통령은 매달 엄청난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받아서 기(氣) 치료를 받거나 성형을 하고 자신의 한복을 구입하고 자신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던 최순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결국 탄핵을 당했고, 그 전임 대통령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국가 권력을 이용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나왔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재산은 29만 원인데 보통의 서민들이 꿈꾸지도 못할 만큼 아직도 호사스럽게 생활하고 있고 그분의 친구이자 같은 군사반란을 주도하신 분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위 최고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에 국민 노릇 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김병건 기자  overwatc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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