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되면 산업부서 기재부 감독으로 바뀌어...도-시-군 추천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배제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폐광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이 거세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도의회에서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추진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타 공기업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속해 있다.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획재정부 감독을 받게 돼 강원도의회 등은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는 줄고 감독권한만 강화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만 따져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를 추진 중이다.
강원랜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강원도와 시군 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배제돼 지역발전 사업과 주요 현안 등 강원랜드와 협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진폐단체연합회 등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 실적평가가 강화돼 지역공공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