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율 국민 69.0%, 신한 69.2%, 하나 73.5% 등…'기업·주주가치 훼손' 제기 가능성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 빚 탕감 발표에 시중은행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들이 정부 발표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1000만원 미만 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정부 재원없이 기부금 등 충당
정부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소액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 약 159만 명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83만 명,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빚을 못 갚고 있는 76만2000명을 포함한 숫자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빚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공공기관 12만7000명, 민간 금융회사 63만5000명 총 76만 2000명의 장기 소액채권을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장기 연체채권이 발생한 책임을 두고 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을 모으는 일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금융 회사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과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팔 비틀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 70%대 은행권…출연금 분담 앞두고 '소송' 으름장
정부가 발표한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두고 외국인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빚 탕감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2017년 9월 기준 KB국민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지주의 주주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9.8%, JP Morgan Chase Bank 6.65%, 우리사주조합 0.47%다. 외국인 69.0%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주 지분율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은 69.2%로 국민연금 9.6%와 큰 차이를 보인다. KEB하나은행도 외국인 지분율은 73.5%이고 국민연금공단 9.6%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18.4%이고 기획재정부 51.8%, 산업은행 1.9%, 수출입은행 1.5% 등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27.5%다. 이외 예금보험공사(예보) 18.5%, 국민연금공단 9.5%, 동양생명 4.0%, 미래에셋자산운용 3.7%, 유진자산운용 4.0%, 키움증권 4.0%, 한국투자증권 4.0%, 한화생명 4.0%, IMM PE(노비스1호유한회사) 6.0%, 우리사주조합 5.4% 등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가, 한국씨티은행은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100%와 99.98%를 갖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이와 관련 정부와 조율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기조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고, 은행권 역시 유사한 기조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매입.소각할 채권의 상당 부분이 대부업계 등이 보유한 것으로, 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