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축적된 ‘휴민트’ 이관 기관서 '핸들링' 미지수
야 “정치개입 근절이 핵심...처방 다른 개혁안” 비판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에 주력하고 수사권을 검찰 및 경찰 등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가운데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이라는 개념도 삭제키로 했다. 국정원의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에 대한 한정된 직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최근 국정원은 ‘국정원장 잔혹사’로 불릴만큼 과거 불미스런 일이 하나 둘씩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위신이 당에 떨어진 상태다. MB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적유용 의혹은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최고 권력집단에게 특수활동비을 상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국민 불법사찰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적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보수 야당 안팎에선 “그나마 가장 잘 하는 부분을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급진적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개석상에서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우리는 정보기관을 더 강화해도 모자란다. 미국은 CIA의 코리아임무센터, 코리아 미션센터를 신설까지 하며 북핵위협을 억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여러 가지 행태에서의 청개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원 문제는 특수활동비를 전횡하고 정치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개혁안은 전혀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간첩·테러범 잡는 그런 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그런 국정원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진단과 처방이 완전 다른 개혁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이처럼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정원 개혁안은 첫 문턱인 정보위원회 통과부터 ‘벽’에 부딪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국정원의 핵심 노하우인 수십년간 축적된 ‘휴민트’를 수사권을 이관 받은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 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