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 임박, 세탁기 피해 이어져 수용될지 ‘미지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산업 자국 피해 결정에 LG전자ㆍ한화큐셀ㆍ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관련업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사진 출처=각사 홈페이지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화큐셀ㆍLG전자ㆍ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산업 자국 피해 결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목 잡힐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는 정부 대응에 목을 매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인 자국보호무역 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가 ITC권고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기업들이 끌어안아야 하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결정된 ITC 판정이 태양광산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ITC가 한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당시 태양광업계는 정부의 탈(脫)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한껏 들떴고, 관련 산업에 대한 R&D투자도 늘리는 분위기였다.
ITC는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한국을 자국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국가별 수입 비중은 말레이시아가 36%로 가장 높고 한국은 21%로 두 번째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중국 순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로,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태양광업계는 이 같은 악재가 터지면서 비상이 걸렸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다. 해외에서 관련 산업을 영위하려면 현지 당국과 맞서 항의를 해서는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ITC 판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ITC는 한국 태양광 모듈에 이어 세탁기도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최악의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가장 큰 피해는 태양광업계 선두 주자 한화그룹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막 피기 시작한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피해가기 어렵다. LG전자는 태양광 모듈 네온 R을 출시하고 적극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를 분사해 새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이프가드 발동 피해는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도 당분간 주춤될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