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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전도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정부,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 만들 것”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7.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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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말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 생존전략과 맞물려, 전사적 대책 강조
가정 붕괴까지 초래, 치매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 시기 적절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책 국감서 다룰 것
소통·신뢰가 文정부 키워드..보수정권서 무너진 거버넌스 시스템화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성’ ‘인권’ ‘복지’ ‘사회적 약자’이다. ‘정치’가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에서 아픈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남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도 해당 의제와 관련 수많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쉴 틈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남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비롯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를 만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과 일문일답.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모토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책의 의의와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으로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립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데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적정부담을 위해서는 불형평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급여를 통한 적자 보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를 보장할 필요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수가가 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와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나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구조도 없다 적정수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모델병원을 확보해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기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정책과 관련 방향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재정조달 문제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상존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공감하고 지지를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일각에서는 재원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타클로스 복지’, ‘복지 포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억지 비난에 불과하다.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목표를 2022년까지 70%로 제시한 것은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이며 국민들의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민간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산타클로스 복지’ 반대 프레임은 놀라울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며 파격인 종합대책
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가족의 붕괴까지 초래되는 치매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치매 환자의 현황과 가족의 현실은 어떠하며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8만 6000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는 2020년 84만명, 2050년 27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전국 시군구 252곳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과 검진에서부터 관리, 의료와 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현행 20∼60%에서 10%로 줄어들고 치매 진단과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국가책임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약속한 보건복지 분야 대표 공약으로 치매는 무엇보다 사후적 지원보다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65만 1340명으로 노인 10명 중 4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해,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별율이 8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치매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야 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근거 기반의 치매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운동, 인지중재치료, 영양관리, 약물관리 등의 예방 방법을 포함한 임상연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실과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치매환자 돌봄과 관리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졸증과 함께 파킨슨병은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며, 고령화와 함께 파킨슨병 환자도 60세 이상 인구 중 약 1%가 앓고 있어, 병을 키우지 않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치매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 하다. 한국사회도 선진국의 중부담 중복지 모델로 변화해 가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가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초저출산 위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더욱 복지를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라나라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GDP 대비 10.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 급증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사회 실현을 통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으로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 6243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금년 상반기 출생아 수도 18만 85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3%(2만 6500명)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 될 경우 현재 25∼34세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이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세대(30년)에 불과하다. 이 연령 구간 여성이 320만명 대로 유지되는 향후 10년간, 특히 향후 5년간의 적극적인 조차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를 강화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고용·성장 등 골든트라이앵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며 파격인 종합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일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며 범정부적, 전사회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 아동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예방 대응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203건에서 지난해 2만 9669건으로 54.5%나 급증했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자도 줄어들기는커녕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 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돼야 하며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보호 업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선진적인 법적 기틀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감당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아동보호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고 인력도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기금에 속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부처와 재원이 단일화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세부적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 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가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와 연구활동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반과 전문성 축적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전문 학자를 양성,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2년 이후 사료발굴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된 사료는 2016년 말 현재 8만 2천여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운 상태이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문재인 캠프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하며 여성 공약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를 보면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빠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몇 사람만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만함에 빠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 본인도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구축이 돼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있었던 ‘국민정책 제안’도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시화 돼야 한다. 또한 보수정부 하에서는 거버넌스가 완전히 깨졌다. 민간과 학계 등을 망라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금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박근혜 전 정부 국정원영에 대한 총괄적인 국정감사인 동시에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개혁 과제를 실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불형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연를 비롯 국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먹거리 안전과 독성생리대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책을 다룰 생각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또한 청소년 폭력문제와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다. 

▽남인순 의원의 좌우명 또는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 ‘치유의 정치’를 오랫동안 정치철학으로 삼아 왔으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좌우명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는 말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진심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물 아래 돌들은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세상 이치 또한 그러한 것 같다. 하나 하나의 과정이 결코 의미가 없는 일이 없다. 정치의 일련의 활동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변화 추구이다. 이를 위해 ‘소통’ 과 ‘현장이 답’이라는 신념으로 안주하지 않고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더욱 정진할 생각이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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