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도경쟁체제의 포문을 열었던 SR의 존폐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경쟁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과 무늬만 경쟁체제일 뿐 코레일의 자회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29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SR을 코레일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가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됐으며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통합 문제를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SR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정부가 간선철도 경쟁체제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시켰다. SR이 운영하는 SRT는 코레일보다 10% 저렴한 요금과 서울-부산 구간을 2시간10분 만에 주파하는 빠른 속도를 내세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SR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코레일의 자회사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간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한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 중 알짜 노선만 따로 떼어내 운행하는 모양새를 취해 노선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SR이 코레일에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출범 당시부터 불거졌던 논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야당의원 시절부터 SR이 민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통합안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