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약 120조가 투입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이 11%에 불과한 것.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2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24년 까지 8개 구역 총 118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 중 올 6월 까지 45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2189개 기업 중 외투기업은 23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무려 8곳 이상이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전체 92개 지구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30개, 진행 중은 37개, 미개발지는 26개로 개발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경우 지정된 지 13년이 지났고 사업기간이 4년 남은 현재 완료 4개, 진행 8개, 미개발 9개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9%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유치 부분이 너무 확대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에 맞게 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쇼핑 및 문화 시설의 확충,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개선하고, 각 구역들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