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국내상황, 통화정책보다 재정·구조개혁 정책이 중요”

[민주신문=복현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 구조개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국내의 재정 여력은 경기 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2014년 기준)’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지속가능한 국가 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중 노르웨이(246.0%) 다음으로 높았고 미국(165.1%), 영국(132.6%) 등의 나라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줄 수 있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저성장, 저물가 기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