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향자 "세계 각국 무한 경쟁 속...용인을 '반도체 수도'로 만들 것"
"가치와 비전 함께 하지 못하는 정당은 오래가지 못해" K칩스법 시즌2·수포자 방지법·기술침탈방지 3법 등 약속
민주신문=이현민 기자|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내던지며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 원내대표는 용인갑 출마를 선언하며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주장 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총력 지원에 나선 상황을 진단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특히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를 통해 기술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양 원대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 및 지역구를 옮긴 소감, 총선 공약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굳은 의지를 보이며 “300명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전문가라고 인식되어 주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Q. 개혁신당이 닻을 올렸다.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이 심한 한국 정치 구조 속에서 단시간내 신당의 외연 확대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복안이 있는가?
A. 저는 제 3세력이라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정치 세력도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 때가 왔다. 거기에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고. 늘 얘기했듯이 지금의 양당 구조로는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게 다수 국민의 요구다. 국민께서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바라고 계실 거고, 새로운 세력이 지금의 이 양당 구조를 균열이라도 내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느낀다.
현재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여성 희망복무제, 양육비 선지급제 등 개혁 정책 과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말하기 어렵지만 이는 꼭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본다. 앞으로 양극화와 저출산, 연금제도, 정치구조 등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의제도 앞장서서 제기할 것이다. 지금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께서도 곧 알아주시라고 믿고 있다.
Q. 새로운미래와의 결별로 제3지대 빅텐트가 좌초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섣부른 선택을 한 우리 모두의 과오라고 본다. 제3지대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단 한 번도 정치공학적 합종연횡을 상상도 안 해봤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준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근데 힘을 합쳐야 이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다는 그런 과거의 사례에서 학습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여 오는 그 세력들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가본 것이다. 그러나 저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하지 못하면 정당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바라봤다.
새로운미래 분들을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다고 본다. 이 부분은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빅텐트가 무산된 지금의 시점, 개혁신당은 새 전환점에 놓였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 한 번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가치와 비전을 중점으로 모이게 됐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 합당 당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을 부민강국으로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에 방해되는 낡은 제도들을 개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Q. 광주 서구을을 떠나 용인갑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지역구를 바꾼 이유와 용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 원내대표님만의 공약이 존재하나?
A. 먼저 광주 주민들께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주문해 주셨다. 제가 광주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제가 광주·전남 의원 중에 공약 이행률이 1위였다. 광주분들이 이제는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좀 필요한 일을 해라 자산이 되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셔서 용인갑으로 오게 됐다. 먼저 용인은 대한민국 용인을 넘어야 한다. 세계의 반도체 수도가 용인으로 돼야 한다.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저는 21대 국회 유일의 반도체 전문가로서 양당 반도체 위원장을 모두 역임했다.
공약의 경우 저는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착공-가동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
둘째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인구 유입량과 교통량이 크게 늘릴 것이다. 클러스터 셔틀버스 운영·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 교통망을 재정비하겠다.
셋째는 이 밖에도 첨단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용인 만들겠다. 대형 쇼핑몰이 속한 복합문화공간 유치하고, 영재고와 마이스터고 등 설립해 명품 교육도시 만들겠다.
Q. ‘과학기술패권’이라는 용어를 일반 유권자들은 다소 어렵게 느끼는 거 같다. 현시점에서 과학기술과 반도체, 그리고 양향자라는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쓰여야 하나?
A. 지정학 시대에서 기정학 시대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앞선 국가는 뒤처진 국가를 기술식민지로 삼거나 침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바라본다.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는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닌 메모리 시장은 줄어들고, 우리가 취약한 비메모리 시장은 자율주행·인공지능·사물 인터넷·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효용성이 높아 급 팽창중에 있다.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는 바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이다. 빠른 생산기지 확보가 절실하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공장을 5년 내로 가동시켜 적기에 물량 공급해야한다.
저는 21대 국회 유일의 반도체 전문가다. 양당 반도체 위원장을 모두 역임하고, 용인 클러스터 계획과 ‘'K-반도체 전략'과 'K-칩스법'을 완성 시켰다. 저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Q. 'K-반도체 전략'과 'K-칩스법'을 완성하셨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향후 발의할 법안들은 무엇이 있나?
A. 첫 번째로는 ’K-칩스법 시즌2‘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인접 지자체 교부금 배부, 국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 추진할 것이다.
두번째는 수포자방지법이다.예비 과학기술 인재들이 수학을, 나아가 미래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교과시간을 늘리고, 5명 당 1명이 집중 교육하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다.
셋째는 기술침탈방지 3법이다.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와 기술특허법원 설립, 핵심기술 유출 관리 등 시행할 것이다.
Q.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그 어느때 보다 심화되고 있다. 무당층의 급증과도 귀결된다.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과 협치 실종에 대해 진단한다면.
A. 지금은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이거는 이제 건너야 한다.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로 제1야당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정당으로 전락했다. 대화와 토론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진영 간 싸움만이 남았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혐오에 힘입어 우리편 지지를 얻기 바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뒤로 밀리고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점차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만 커졌다. 개혁신당은 지금의 정치 구조를 깨고 ‘정책경쟁’을 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비효율적인 진영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의 내일, 5년 후, 50년 후를 담보하는 의제들을 다뤄가겠다.
Q. 양향자 원내대표님의 좌우명(사자성어) 또는 정치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인가?
A.‘뜻이 없지 길이 없냐’입니다. 어떤 일도 어려움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마주해 볼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 가고 싶은지 이게 분명하면 길은 있습니다.